무료소프트웨어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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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는 엄연히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대상입니다.

만약 공식 루트에서 무료로 배포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예로 우리나라에서도 무료 PDF뷰어로 유명한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한 개인, 기업이 대대적인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개인에게는 무료로 배포되었지만 기업에는 판매하는 구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판매 형식입니다.

하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무료로 쓰던 소프트웨어가 기업에서 사용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별 문제의식없이 회사 내에서 해당 무료PDF뷰어를 설치해 쓰게됩니다.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은 사업체 내에서의 설치내역이

그 직후 바로 소프트웨어 회사에 전송되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료로 남게된 것입니다.

만약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위자료나 구매비용을 요구하면

회사에서는 이를 지급해야 하고 프로그램 1개가 아닌

최소 몇 카피(COPY)에서 수십 수백 카피까지의 규모를 지불해야 합니다.

개인의 실수로 인한 회사의 손해라고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쓰이는 폰트도 마찬가지 입니다.

무료 배포하는 폰트를 다운 받아 쓸때 대부분 개인에게는 무료, 기업은 유료라는 공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개인이 아니라 회사내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했다면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사실 저작권은 친고죄에 해당하기때문에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먼저 적극적인 법적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약 작정하고 대대적인 숙청(?)을 하게 된다면 처벌의 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꼭 법적 처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소프트웨어를 재산으로 인식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어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불법적인 유포는 명백한 재산권의 침해이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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